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7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9858 판결
[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31]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
1995년
5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2158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8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93년
6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612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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